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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불법작성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반려하라
10월27일(목) 오전11시 원주지방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거짓 주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아닌 반려하라
-국책연구기관 사전정보 유출한 환경부 공무원,불법자행한 엔지니어링을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밀어붙이는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자인가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숱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유령전문가, 거짓작성, 고의누락, 부실조사 등 가히 역대급이라 할만한 문제투성이의 평가서였다. 하지만 국정감사 내내 환경부장관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와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이런 행보는 계속됐다. 국감 직후 10월17일 열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편향된 사업자 편들기식 회의진행을 하였고, 결국 의결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0월20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 논의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승인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0월24일, 원주환경청장은 국회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해명을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25일에는 원주환경청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보완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이런 연이은 환경부의 행태는 과연 환경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된다.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그 “환경부”라는 그 이름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있다. 사실 환경부가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거짓작성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평가서 반려”에 대한 국회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적은 단 한번도 없다. 지난 국정감사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기자회견 등이 그것을 반증한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행태 또한 용인할 수 없다. 거짓조작,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온갖 문제투성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는 마땅히 반려되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직접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다. 엉터리 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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